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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

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「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」을 개최합니다.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■ 공모 내용 -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건의

일정

■ 추진 일정 - 제안 접수 기간 : 2026. 07. 10.(금) 09:00 ~ 2026. 08. 14.(금) 18:00 마감 -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: 2026년 8월 ~ 9월 중 -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 발표 : 2026년 10월 예정 ※ 상기 일정은 예정 사항이며,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※ 최종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)에 게시됩니다.

지원자격

■ 공모 자격 -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(제한 없음) ■ 참여 방법 (온라인, 우편, 이메일 접수 가능) 1. 온라인 접수 :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(www.better.go.kr) 접속 ➔ '공모 접수' 메뉴 내 신청서 제출 2. 우편 접수 : (30107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(어진동, 정부세종청사)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 3. 이메일 접수 : yoon1229@korea.kr

시상 내역

■ 우수 제안자 시상 및 참가 혜택 - 대상 (1명) : 100만 원 상당 부상 - 최우수상 (2명) : 50만 원 상당 부상 - 우수상 (3명) : 30만 원 상당 부상 - 장려상 (5명) : 10만 원 상당 부상 - 참가 이벤트 : 과제 제출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쿠폰 증정

유의사항

■ 유의 사항 - 동일/유사 과제를 여러 명이 중복 제안한 경우, 별도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수상자를 선정합니다. - 심사 결과 및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 내역 및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■ 문의처 -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: 044-200-2636

홈페이지 링크